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장관들은 세종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 국무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