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댓글(언론조작)사건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고, 2심 판결은 오는 24일에 있게 되어 국민들 관심 어느 때 보다 크게 집중되리라고 본다.
2010년 이명박(MB) 정부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당시 민주당 폭로가 나오자 뒤를 봐주는 권력이 없으면 총리실 2급 공무원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박영준 국무차장과 커넥션을 이뤄 국정을 농단해왔고(우상호 당대변인) MB의 형인 이상득-박영준라인을 주시 한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적이 이어졌다.
두 달여 수사 끝에 검찰은 달랑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만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것이다.
조국(전 청와대민정수석)의 명언대로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MB정부 5년 차인 2012년 “청와대에서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폭로가 터져 검찰이 재조사에 나섰고, 결국 이영호 비서관과 ’왕차장‘ 박영준은 죄값을 치렀다. 만사형통(萬事兄通) 이상득도 MB재임 중에 구속이 됐다. 그래도 MB는 환부를 도려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를 뭉개 환부를 키웠다. 작년 말 청와대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문재인, 2위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3위는 김경수 경남지사”라는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의 발언은 음미할수록 의미신장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했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권력 2위와 3위의 이름이 등장한다. 유재수 의혹과 우리들병원 의혹에는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운용하는 등 정치자금과 금융 쪽을 맡았던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이름이 나온다. 청와대가 “그런 유전자 는 없다”며 부인한 민간인 사찰에는 MB청와대의 사찰 대상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
전임 정권 같았으면 검찰은 꼬리 자르기로 수사했다가 정권 말이나 돼서 청와대에 칼을 들이댔을 터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성열 검찰총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중일 것이다. 숱한 선행학습 덕분에 국민은 ’척하면 착‘ 줄거리를 짐작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이나 남아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장악이 예고된 상태이서다.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든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결할지도 알 수 없다.
오는 12월 24일에 있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사건의 2심 판결의 주심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1심과 같은 판결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하여 국민들 관심이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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