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당초 정부 예산안 2조 2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증액한 2조 4천억원이 반영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쌀 직불금은 1백만원(ha 당)에서 약 175만원, 밭 직불금은 55만원(ha 당)에서 1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도내 쌀, 밭 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천684억원(국비 1,799, 도비 146, 시군비 739)이 지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월 농가 소득 보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도입되면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현행 직불제 사업은 이제 ‘공익기능증진직불제’(공익형 직불제)란 명칭으로 통합·편성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을 개선해 농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 직불금에 대해 논, 밭의 구분을 없애면서 친환경·경관보전 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된 2019년 쌀 변동직불금도 2천384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아울러 ‘소농 직불금’을 신설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농사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규모가 작아도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 받는다.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제 관건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전북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이다.
예산안 통과 전까지 당초 2조 2천억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2천억원 증액됐기 때문에 도내에선 직불제 개편으로 국비가 30% 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관측된다.
정부는 전북 등 전국 지자체와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도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농의 직불금은 늘어나고 대농의 직불금은 유지되는 선에서 농가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