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부안·행안 선거구)이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방향을 요구했다.
이태근 의원은 본회의에서 올해 3번에 걸쳐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근 의원은 현행 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보장금액이 1억이고 피해 금액이 2천1백만원일 때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겨우 1백만원에 불과하다며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브랜드와 실제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 제도에서는 신동진 벼 수확량 대비 약 70%만 보험기준으로 적용 되고 쌀 특성에 따라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수확량을 현실화해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의원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살피어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만큼은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 농업인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이 농가 여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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