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12일 ‘2019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유재광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영창 판사, 군산지원 해덕진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모두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점과 기록파악 및 쟁점 정리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감안,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 등에 관한 10개 문항(100점 만점)에 걸쳐 실시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88.98점이며 최고 득점자는 92.21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69.31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 80.88점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점수다.
하위법관들은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과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재판 중에 드러냈던 것들이 평가에 반영됐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신청을 배척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전북변협의 설명이다.
전북변협은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변협은 이번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수 전북변협 부회장은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이번 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준희 평가위원장은 “법관 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매년 좋아지는 것을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