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만금 개발 날개단다
2020년 전북도 국가 예산이 7조 6천58억원으로 확정됐다.
추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 8조원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는 거나 다름없다.
규모 못지않게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부터 미래를 담보할 신규사업이 두루 포함돼 질적으로도 역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은 받는 것보다 잘 쓰는게 더 중요하다.
확보한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전북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보는 전북도가 확보한 주요 사업·분야별 국가예산을 들여다 보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새만금 개발의 내년 국가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반영액은 1조4천24억원으로 지난해 확보액(1조1천186억원)보다 25.4% (2천838억원)가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의 본격 추진이 기대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초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2021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2년), 공사(4년) 등 추후 일정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최우선 사업으로 올려둔 부두 2선석 동시 착수 68억원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되는 등 신항만 건설 1단계 사업비로 458억원이 확보, 육·해·공의 핵심 기반시설의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프레잼버리’와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도 원활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본보 보도(6월 11일자 1면)로 공론화된 장신배수지 국비 반영이 확정되면서 원활한 잼버리 부지에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수도관련 공사는 지역 추진이 원칙이지만 장신배수지는 국가 사업인 새만금 지역, 특히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만큼 국비 투입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인정받았다.
아울러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비 847억원, 익산왕궁 현업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 123억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 현업축사매입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고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2천333억원, 생태환경용지 조성 124억원,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416억원 등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에는 SOC는 물론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등 콘텐츠도 다수 포함됐다”며 “1991년 방조제 공사로 시작 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여 내년에는 그 성과를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