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난 11월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로 도의회는 정부와 KT&G가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에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에 이런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정성이 의심되는 ‘연초박’을 모든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고시와 ‘폐기물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덧붙여,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며, “그동안 세상의 무관심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KT&G가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3일 열리는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T&G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