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전북 현안법 통과에 촉각이 쏠린다.
7조 6천5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국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모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1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전북 지역 관련 법안은 총 3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기간 연장(조배숙 의원)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안호영 의원)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김관영 의원) 등 3건이다.
대부분 새만금 환경개선과 기업 투자유치가 목적으로 이견이 없는 만큼 원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무산 위기에 처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되려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역시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약속하며 급히 진화, 상황이 긍정적으로 급변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진흥원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탄소 산업 경쟁을 하는 대구·경북과의 치열한 유치 전쟁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탄소소재법은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 자체가 확실한 이상 진흥원의 규모와 어디에 설립하는 지가 중요해진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내년 총선이 끝나고 당리당략 우려가 없을때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지만 지역의 대표 사업으로 비춰지며 일부 반대가 있다”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 재논의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법은 구십리를 넘었고 공공의대법은 사십리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탄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도 행정절차가 진행돼 부지까지 확보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