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숲에서 배우다
규제혁신, 숲에서 배우다
  • 황인욱
  • 승인 2019.12.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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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숲이 푸르던 날을 지나 묵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잎을 위해 맨몸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버터야 할 인내의 계절이 다가왔다. 

  지난날에는 푸르게 보였든 많은 규제가 있었다. 숲이 없던 시절의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나무 베면 안 된다’, ‘임산물 채취하지 마라’, ‘산림 훼손하니 산에 들어가지 마라’ 등 모두가 동일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숲이지만, 각종 규제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켜온 숲을 이용하여,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청의 슬로건처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일자리를 만드는 장소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있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선 과거에는 푸르렀지만, 현재는 묵은 많은 규제와 인식·관행들을 털고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묵은 잎을 떨어뜨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아픔은 다시금 푸르게 필 수 있는 새잎을 위한 거름이 되어 새로운 시대에 맞춰나가는 ‘보다 나은 산림청’이 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새잎을 피우는 과정 속 규제혁신, 규제 완화 등이 많이 거론되지만 정작 용어만 들어도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이 강해 공무원도 국민도 체감으로 와닿는 게 적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혁신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없는 규제 완화·개정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였고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담당 시·군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지역축제, 유명한 산 등산로 입구까지 폭넓게 직접 발로 뛰어 현장감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산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官)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목재생산업자, 지역주민, 시공업자들과의 현장토론·설명회 등을 통해 산림규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는 것만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이것은 지금 국민에게 규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적절한 규제와 현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을 통해 아름답게 가꾼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함과 동시에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다양한 문화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논할 때이다.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규제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려 한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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