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4+1협의체 전북의원 역할 주목
전북예산 4+1협의체 전북의원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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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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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가동되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확보 전쟁에서 전북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여야 4+1협의체에 전북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파행이 오히려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유리할 수도 있는 역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대립과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의 국회통과를 위해 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4+1협의체 구성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이 기대되는 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등 전북에 지지기반을 둔 야당이 정국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역할론과 전북도의 내년도 국회 예산 확보에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4+1협의체 의원 가운데 비례인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를 준비중이고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정읍·고창에 지역구를 둔 전북의원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군산출신으로 군산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계보다.민주당에서는 이춘석 기재위원장(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4+1협의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들 전북출신이거나 전북연고 의원들의 역할론과 함께 내년도 전북예산확보 성적에 따라 이들의 책임론 대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가운데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거나 증액해야할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 80억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 산업지원 센터 구축등 8개사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축조사업은 27억원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간 확장사업(30억원)과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사업(20억) 전주~김천 철도건설사업(10억원)등 3건의 신규 SOC사업은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4+1협의체 전북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의지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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