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여야 상생의 정치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등 전북에 지지기반을 둔 야당이 정국의 주역으로 떠 올랐다.
전북의 야당이 국회 예산 심의부터 선거구 획정 등 전북 발전과 정치구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예산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전북 예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쥐락펴락 할수 있은 공간이 확보됐다.
‘4+1 협의체’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예산안 소소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 수정안 논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북의 국가 예산의 명운은 ‘4+1 협의체’가 마련하는 예산안 수정안에 달려 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전주을 과 정읍·고창에 지역구를 둔 전북 의원이다.
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군산 출신으로 현재 군산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계보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전북의 며느리로 ‘범 전북’ 인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절친이다.
민주당의 전북 예산은 이춘석 기재위원장(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막후에서 챙기고 있다.
이춘석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매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부처와 내년도 국가예산을 조율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북도의 예산산 전략도 ‘4+1 협의체’이 역할이 커지면서 송하진 지사와 이춘석 기재위원장 중심의 투톱 시스템에서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변했다.
전북의 여야 의원의 지역구에 따라 전주권은 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전담하고 정읍, 고창, 부안등 서부권은 대안신당의 유성엽 의원이 군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김관영 의원이 맡고 있다.
또 익산과 동부산악권은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이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별로 진행됐던 예산확보가 권역별로 세부화 되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사업의 예산 확보도 가능해졌다.
정치권은 특히 ‘4+1 협의체’가 전북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반목을 접고 상생의 정치를 하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아이러니 하게 전북 정치의 분열이 의외의 상황을 연출했다”라며 “무엇보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에게 연말 큰 선물을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미 지난해 국가예산 7조328억원 보다 많은 7조731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국회 단계에서 3천억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