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반전… 전북 신규사업 대거 반영 기대
국회 파행의 반전… 전북 신규사업 대거 반영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2.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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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 국가 예산 심의에서 전북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됐던 전북지역 의원들이 이제는 국가 예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국가 예산에 지역 핵심 사업을 최대한 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미래 전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핵심 60개 사업을 들고 국회 국비확보 전쟁에 참여 중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상수도 시설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은 물론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와 전라유학진흥원, 해상풍력 산업지원 센터, 호남고속도로 확장,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 등 신규 사업을 두루 담았다.

특히 전북도 핵심 60대 사업에는 신규사업이 44개나 포함됐다.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의 경우 요구액(76억원)의 절반 수준인 49억원만 정부안에 반영, 도는 추가 증액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뒀다.

전라유학진흥원은 전라도 시대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관련 연구 기관의 인프라 역할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을 넘어 전라도 유학 문화 전반을 활용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추적 허브(HUB) 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는 내년 예산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 광역 연계·협력 사업에도 반영된 부분으로 국토 동서축 연결이라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기재부의 1차 검토결과 보고서에 이어 4일 공개된 2차 보고서에선 전북지역 신규사업 대부분이 증액에 대해 부정적 의견으로 통보됐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추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정치권 속에 상황이 급변, 전북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군소정당의 비중이 높아지며 지역 사업 포함 가능성이 열렸다.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전북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신규사업은 초기 사업비가 964억원에 불과해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면 기재부로서도 이를 막을 명분이 충분치 않다.

당초 기대했던 60개 현안사업, 3천여 억원 증액 목표에는 못미치더라도 신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1, 2차 심의에선 보편적으로 신규사업이 제외되고 막판 국회 활동에서 증액돼 최종안이 결정된다”며 “보통 국가 예산 확정이 늦어질수록 지역간 경쟁이 심해 전북에겐 불리했지만 올해는 지역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증액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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