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 2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 2
  • 김윤덕
  • 승인 2019.12.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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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사람, 공간, 산업” 전략을 3대 전략으로 하고 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8년 정부가 제시한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에 가로막혀 멈춰있고, 대내외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그 논의가 잠시 멈춰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혁신도시 시즌 2”라 할 수 있다.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 2”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 지역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동반 이주율 75%, 지역 인재 채용률 30%, 삶의 질 만족도 70점, 입주기업 수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의 이러한 목표는 이전 혁신도시 건설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참여 정부에서 마련되었던 혁신도시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으나 현재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완공되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2개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혁신도시는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따라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과 주택이 늘어났고 상업시설이 새로 확충되었다.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장점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존 혁신도시는 당초 목표였던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화’라는 성과가 미흡해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 아니라 구도심과 주변 중소도시로부터 다수 유입 되어 오히려 구도심이 쇠퇴하고 주변 소도시의 인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전체 도시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 지역주민 등 지역 주체들과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올바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으로 지방인재 채용이 소폭에 그쳤으며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협력 기업과 연구소 등 관련 민간부문의 입주가 미진하다는 한계와 함께 수도권 및 지역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떨어지고, 설사 이주했다 하더라도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21대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혁신도시 시즌 2”는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희망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이 중복될 수 있고, 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으로 야당의 발목 잡기 가능성이 많아 쉽지 않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우리 전북이 원하는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과 함께 전략적 방향을 충분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격언이 바로 지금 우리 전북의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닐까?

 김윤덕<19대 국회의원·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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