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의 국가예산 7조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지난해와 비교해 1/3 수준에서 전북의 7조원 국가 예산달성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 예산증액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규모가 결정된 후 이뤄진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5조3천억원을 삭감했지만 올해에는 6천억원만 삭감해 전북도의 예산 증액 파이도 적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소속 예산담당 공직자는 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 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에 대한 삭감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전북 등 각 지역의 국회에서 예산 증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북은 7조원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총 213건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 국가 예산 성과에 대해 ‘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도 전북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규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국회 예산증액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전북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 전북의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국가 예산 성적표와 관련,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전북은 이미 정부안에 현안사업 대한 사업 예산을 반영해 좋을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올해 시작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 전북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 송 지사는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집권여당 인사들과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와 정치권과의 도·정 협의회도 전북의 국가 예산이 시작단계부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의 위상 확보도 전북도의 국가 예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전북 예산과 관련해 소통 창구가 없었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은 전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성공은 국가 예산과 관련한 수치와 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 국가 예산은 7조328억원 이었으며 이중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6조5천113억원 이었다.

전북도는 그러나 내년 정부안에 이미 7조731억원을 반영해 국회 차원의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도 지난해 국가 예산 수치를 넘어섰다.

또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를 앞두고 전북 사업 예산증액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국가 예산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차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 ‘새만금 신항만 항만시설 건설’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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