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처럼 현실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것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말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 6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처리율은 26.8%로 역대 국회 중 최저 수준으로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세계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급된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세금이 아깝고 한심하다는 국민 정서까지 겹쳐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일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비싸도 가성비가 좋으면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불만족일 경우 결국 물건을 반품하여 환불을 받는다.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국회의원은 월급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 대다수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다.
언론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회의원 일인당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합해 약 1억 5,176만원으로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은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계3위다.
반면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의 업무 효과는 최하위권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펴낸 2017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618개 직업군 중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거로 분석됐다.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군 1위가 국회의원이다.
지난 6월 10일 리얼미터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시키고 일한 만큼 수당을 주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국회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은 80.8%, 반대는 10.9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다 보니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기부가 점점 줄어든다.
국회의원 특혜 중 하나가 정치자금이다.
국회의원들 하는 것을 보니 기탁하기도 싫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져간다.
얼마 전 뉴스에서 회의 파행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며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않은 정당은 불출석한 회의 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기로 하며 상임위는 100분의 0.5를 삭감한다는 뉴스를 봤다.
이런 페널티 도입은 환영할 만한 것 같다.
물건을 잘 못 샀을 경우 환불하거나 다른 걸로 교환하면 되지만 국회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임기가 4년이다 보니 그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게 현실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정당과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후원금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등 소수의 정치자금에 의존하게 되면 불법적인 자금 수수나 기업의 비자금 문제 등이 발생하기 쉽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이라는 종을 달아보자. 국회의원의 목에 단 종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울렸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만큼 올바른 정치로 그 혜택이 국민들을 위해 써지기를 바란다.
당연한 권리이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답게 의중을 잘 파악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회 비판 및 연봉 삭감 논의가 민주주의의 존엄성과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이효순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