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이내 새만금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간 광역 연계사업은 본격 검토하겠다”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 광역 연계·협력 사업에 전북 사업이 다수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추후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종합계획 총론과 지역계획에는 전북도가 포함된 광역 연계·협력사업이 반영됐다.
총론편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한 연계·협력사업 중 26개 주요사업을 적시됐는데, 전북이 포함된 사업 7개도 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또한 지역계획에서는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지리산권 광역연계협력 등이 담겼다.
해당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광역연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새만금사업을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MP에 규정되지 않은 새만금 사업의 완료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 완료’로 명시된 점에 의미를 두고 새만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인프라 측면에서 익산 KTX역 중심의 유라시아 철도거점·물류기지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동시개통 검토 등이 포함됐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 등도 국토 종합계획 반영됐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기초해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기획단·자문단 구성된 만큼 지난 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분석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