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새만금산단 조성 근본대책 마련을
난항 겪는 새만금산단 조성 근본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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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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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조성사업이 시행자 지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을 들어 산단 조성사업을 중단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뒤늦게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법마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새만금산단조성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저조한 분양율과 높은 분양가, 매립면허권 비용 부담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분양가가 조성원가(평당 68만원)에 못미치는 50만원대라고 한다. 이마저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조성원가의 절반수준에 제공하는 장기임대용지에만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산단 입주 계약 현황을 보면 분양용지는 단 5건에 불과한 반면 임대용지는 18건이나 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9개 공구로 나눠 18.5㎢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새만금산단이 속도를 내지 못한채 절반도 조성이 안됐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로서도 분양도 안되는 산단 조성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업비만 쏟아부을 순 없었을 것이다.

 용지분양도 안되는 마당에 매립면허권 비용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부에 지급해야 할 2지구 매립면허권 미납액 603억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인상 검토, 임대용지 비율 재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농어촌공사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분양이 저조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분양가 마저 인근 산단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매립공사에 속도가 붙나했더니 산단조성 사업시행자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분양가 매립면허권 비용 부담 등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사안들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채 시행자가 손을 들려하자 이제야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매립면허권 비용을 산단 분양 이후로 납부를 미루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 새만금 산단조성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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