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조성 시행자 지정 여부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당초 사업 중단 방침에서 매립면허권 유예 등 손실 보전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수익성 담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업 진척은 불가능할 전망이 나온다.
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새만금산단 조성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사업 수익성을 이유로 산단 조성 사업을 중단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은 조성 원가(1평 당 68만원)에 못미치는 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이마저도 분양 실적도 저조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정부에 조성 원가의 절반 수준에 제공되는 장기임대용지에만 기업이 몰려 손실 규모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산단 입주계약을 보면 임대용지가 18건이고 분양용지는 단 5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9개 공구로 나눠 18.5㎢의 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됐던 새만금산단은 속도를 내지 못하며 아직 절반도 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농어촌공사가 농림부에 지급해야 할 2지구 매립면허권 미납액 603억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상 검토, 임대용지 비율 재조정 가능성도 열어 두고 농어촌공사를 설득하고 있다.
개발청 관계자는 “산단 분양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개발 계획을 제시한 상태”라며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익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만금 산단이 수도권에 비해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고 인근 산단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한 농어촌공사가 산단 조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페널티를 부여할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산단 조성 자체가 표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도맡아야 하는데 공사 측 역시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할 만한 초기 자금이 없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단 조성 사업을 떠맡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개발청과 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긴밀히 협의에 나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산단이 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