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정치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3정치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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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사장 임환)와 평화민주포럼(대표 김종구) 공동주최로 2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지대 통합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의 제3차 정치현안토론회(전북)는 현재의 양당 정치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3 정치세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문했다.

 발제·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한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자이면서도 오만과 독선·무책임한 당리당략 형태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일야당으로서 책무를 버린채, 대안 없는 비판과 체질화된 막말정치, 철지난 색깔론, 이념 편향적 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실망하고 자유한국당에 절망하는 국민들은 이제 거대양당을 뛰어 넘어 수권 대안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에 근거한 정치세력의 출현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당들이 인물중심의 하향식 운영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인 차별성을 갖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지체되어 왔다.”며 “정당이 정책적 정체성을 갖는 정당으로 성장하여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들이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들을 집약하고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정치적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해 낼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정당 다원주의 공고화를 위해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의 건설, 정당의 자율성 확보, 현재 정당이 지역정당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기능의 회복, 상향식 공천에 의한 당내 민주화 달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국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3지대정치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며 “지역과 이념을 중층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양당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탈지역·탈이념의 국민중심 정치를 지향하면서 독점적 기득권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정치투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이어 “제3지대 정치와 중도개혁세력이 통합 목표는 21대 총선에서 양극단의 기득권 양당체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통합주체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평당+민주당 非文(비문), 한국당 反朴(반박)을 아우르는 반 기득권세력으로 해야 한다.”며 “통합조건으로 선공사후(先公私後)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조건 충족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장을 열고 여기에 다수의 반기득권 중도개혁세력을 합류시키고 총선에 임하는 각 그룹의 위상·조건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제3지대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위해 3가지 금기사항으로 통합을 무산시키고 이미지가 퇴색되는 지루한 지분싸움, 통합의 최소 5개 안팎의 계파가 결합된 만큼 계파주의, 호남중심으로 가는자충수인 호남정당화는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주필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의 존재감이 국민을 향하고 있지않아 거대 양당에 대응하는 제3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결성 움직임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없이 주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 구조를 바꿔 국민을 위한 정치세력이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다. 현재 국민의 삶 또한 격차가 심해 조선시대로 회귀한 형국이다.”며 “기득권에 대해 과감히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3 정당의 태동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복산 케이랜뉴스 부국장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 미래를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이 요구된다. 양당 기득권에 흡수되않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제3지대 탄생이 기대된다.”며 “제3지대 신당은 호남 기반을 탈피하고 전국 정당화를 해야 하며 총선용으로 급조하지 말아야 하고 젊은 정치지도를 발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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