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전북현안에 돌파구가 뚫리나 했으나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안 등 소위 전북현안 5대 법안의 올해안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199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의 패스트랙 강행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가 치킨게임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북의 현안법안들은 마치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듯한 모양새다.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전북의 5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난 27일과 28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등은 지난 27일 전북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12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도민들의 공분을 샀으나 당대표가 나서서 통과를 약속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패스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정쟁과 야당의 정기국회 의사진행 저지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더구나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려도 정기국회에서 미뤄진 쟁점법안과 민생법안들이 우선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에 계류중인 전북관련 현안 법안들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가 패스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면서 화급을 다투는 민생법안과 지역 현안 법안들을 내동댕이 친 것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패스트랙 법안 정쟁과 분리해 민생법안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