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이 명분과 타당성을 얻고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와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정도의 전북 정치권의 미온적 행보가 자연스럽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새만금 사업 이후 처음으로 전북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74만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전북의 숙원사업이다.
전북의 14개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앞다퉈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 문제가 아닌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도 새만금 사업과 함께 낙후 전북을 발전 시킬 수 있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북 정치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한발 비켜서는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중앙 정치권이 처음과 달리 전주 특례시 지정에 우호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분위기가 전북 정치권 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둘수 있다”라며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 정치권은 국회의 탄소소재법 통과를 두고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잉’으로 비춰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일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고 형성되 있다”라며 “누구든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뇌관만 누르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분위기는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특례시안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하고 있지만 국토 균형발전의 특례시의 근본 취지에 따라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 지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례시 지정이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뤄져 하는 만큼 ‘3+3’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기초단체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도권의 수원, 용인, 고양시 3곳과 호남권의 전주, 충청권의 청주, 영남권 창원 등 3곳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정치권 대부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정부안 대로 특례시 지정을 하면 ‘수도권 특례시’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전주를 특례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및 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올해 3월 1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검토에서는 인구가 100만 명 이 되지 않아도 도청소재인 경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자치 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서울대교수)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도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