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사형제 유지론
흉악범죄 사형제 유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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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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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바디스’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 광장에서 결투에 진 검투사는 황제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죽이고 위로 치켜들면 살려주라는 신호에 의해 생사가 갈라진다.

 ▼콜로세움 광장에서는 1999년 12월부터 세계인권단체들이 금색 불빛을 비치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형제 폐지국이 생길 때마다 금색 불빛에 "살려주라"는 의미인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드는 모습의 영상을 48시간 동안 비춰주는 이벤트를 하고있다.

 ▼ 이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조금씩 일기도 했고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을 사형집행후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하지만 잔인하고 흉악범죄가 발생 할때마다 사형제 유지 여론이 고개를 들곤 한다.

 ▼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사형을 선고 해달라는 유족의 국민청원에 20여만 명이 동참했다.최근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지면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유지 여론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에 흉악범죄만큼은 제한적으로 사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집행 찬성이 51%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함무라비 법전에까지 거슬러보면 사형제는 인과응보적 법 감정에 뿌리를 두고있다. 모두의 인권보장과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폐지 주장과 잔인한 흉악 살인범에게 까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야 하느냐는 유지 여론, 아무튼 희생자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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