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축소를 줄이는 개혁안이 제시되면서 여야간 합의안 도출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지역구 유지가 쉽지 않은 전북정치권으로서는 새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구조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연동률 50%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비례성과 표의등가성을 높이면서 지역주의와 양당제 정치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28석의 축소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1야당과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역구를 3석만 줄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의석 50석의 새로운 선거법 개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법 개혁안 국회통과를 위해 구성된 여야 4+1협의체의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개혁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하한선 기준을 낮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은 인구 상한선에 맞추고 농어촌지역은 하한선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초 단체가 통합된 복합선거구는 가능한 한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간 정치적 이해 관계의 충돌과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를 통괴할 경우 최대 3석까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서 정치력 약화가 우려되는 전북의 입장에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야협상이 어느방향으로 진전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전북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협상이나 결과나 나와선 안된다. 여야 모두 배수진의 각오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