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인가 싶으면 훈풍이 반복이고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이다. 겨울 초입의 몸살로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지난 10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전북지역 사망사고 기세가 11월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요즘이다. 특히 지난 11월 22일에는 정읍에서 화물차량이 정차해있던 다른 화물차를 추돌하여 사망하였다. 같은 날 부안에서는 대낮에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버스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 완주에서는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지역 소재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단체장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체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몇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와 장애로 신음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북지역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주민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어 해당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이란 말인가?
과연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예방대책을 강구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이를 빗대어“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잃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내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까?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안전 최후진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국민 의식 수준 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기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응답자 약 40%가 지적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운전면허제도 강화 등을 지적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정비해야 할 법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이 엇갈릴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대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다수가 제안했으며, 퍼스널모빌리티가 최근 활성화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야기해 관련 문제점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개정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와 보행자 교육,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해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이‘교통사고줄이기 특별대책’을 수립해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모든 자치단체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교통안전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의 문제이고 전라북도가 도민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조건이자 보편적 복지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교통환경개선사업 (Enginering) 은 교통공학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투자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특별안전진단 등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고령자, 이륜차, 일몰전 일몰후, 생활권 이면도로, 보행 교통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 타켓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OECD 선진국처럼 도시부의 자동차 통행제한속도를 속도하향 정책에 맞춰 간선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로 낮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다.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모두가 “비상대책 연말 교통사고 감소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예산확보 그리고 현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교통사고 제로화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춘호<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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