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관련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주민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다”고 강조하고,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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