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일자리는 상생의 새로운 시작
군산형일자리는 상생의 새로운 시작
  • 김현철
  • 승인 2019.11.2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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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문재인대통령을 모시고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민의 관심사였지만, 대통령께서 상생협약의 기준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축사를 하심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또 군산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었던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현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경제의 반전을 꾀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모든 과정을 다 밟아 협약안을 도출하는 길을 택하였다. 협약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의 참여를 설득했고, 실제로 양대 노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이 다른 지역들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또 군산시민들과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의원들이 함께 이틀 동안 숙의형 토론을 통한 공론화작업을 했다. 이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들은 군산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안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협약안에 대해 참여기업의 노사가 참여한 확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협약이 노사가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상생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협약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호 양보의 예를 들면 노사 양측은 단체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5년간 무파업을 약속한 셈인데, 대신 사측은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도 않았고, 특히 탄력근로제의 운영방안을 명확하게 하여 노동자 보호에 신경을 썼다.

 원하청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1차교섭을 클러스터 내의 모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산업에서 원하청관계의 수직계열화는 과거에는 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평적 거래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다른 특징도 있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두 전기자동차회사들로, 군산형일자리는 군산·새만금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즉 일회성 기업유치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기자동차회사들이 계속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생협약은 군산/새만금에 구축될 전기자동차클러스터의 종결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의미는 될지언정 미리 겁에 질려 포기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군산형일자리의 빠른 성공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랄뿐이다.

 

 김현철<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지원단장·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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