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2소위에서 전북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탄소소재법이 기재부의 반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다시 계류돼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과 전북도민의 열망을 외면해 버렸다.
지난 4월‘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은 전통적 표밭인 전북보다는 내년 총선 전략지역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부산 경남지역을 의식해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본 의원이 세계 1위 수탁업체 SSBT와 뉴욕멜론은행이 전북에 유치된 점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재차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 “수탁은행 두 군데 온거잖아요, 수탁은행 2개 정도보다는 조금 더 해야될 것”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9년 부산 문현지구는 제2금융중심지로 ‘先지정·後지원’을 통해 금융인프라를 비롯한 여건 조성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자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행태이지만 집권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유독 침묵하고 있다.
이처럼 집권여당의 방치 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탄식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북의 또 다른 현안인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또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9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 22명이 뜻을 모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제정법(制定法)인 만큼 공청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속에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가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번 주(22일) 공청회가 마침내 열렸다. 이어 이번 주 수요일(27일)에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만큼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전북발전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나 탄소소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마저 집권여당의 반대로 좌초된다면 실망과 좌절을 넘어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담은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정당이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식견과 청렴한 자세로 오직 전북발전과 민생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야 한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민생을 등한시하며 그저 줄서기에만 급급한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본 의원은 겸손, 성실한 자세,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개발로 지지율 정치가 아닌 진정한 민생정치, 전북발전 정치만을 바라보고 전북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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