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 화재사고에 이어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진호 승선원 13명이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같은 날 군산 옥도면 무녀도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소형 김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외국인 선원 2명은 구조됐고 내국인 선원 1명은 숨졌으며 2명은 실종 상태다.
군산 소형 어선 전복 사고는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과 감독관청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높다. 군산해안경찰서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진호 선원들은 그나마 구명벌과 구명조끼를 착용해 인명이 다수 구조되었으나, 군산 전복 어선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일(24일)에 군산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선 것이 화를 불러왔다.
군산 어선 전복사고는 무등록 어선에 대한 지자체와 해경의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선으로 등록된 양식장 관리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정기검사와 중간·특별검사 등 안전검사를 매년 2년에 한 번꼴로 실시해 그나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 어선은 안전검사는 물론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2,000여 척이 넘는 선박이 있는데 등록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사고가 난 어선도 등록 여부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무등록 소형 어선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무등록 어선이다 보니 번거로운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도 사실상 전무하다. 구명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소형선박이다 보니 해상 사고에서 원활한 구조에 필수적인 위성위치시스템(GPS)이나 적절한 통신장비도 없어 신고 역시 다른 어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어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등록 어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등록 유도 등 빈틈없는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