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참정권 중 하나인 공무담임권을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에 뛰어들어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막상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면 아무리 뜻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정치이다.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이 훌륭해서 국민의 대표로 손색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계속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활동에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첨 세상에 드러난 게 이 정도이지 깨끗하지 못해서 감추어진 돈 거래는 훨씬 많을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마련은 항상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충분한 정치 후원금을 받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재력이 뒷받침 되는 사람일수록 정치를 계속하기가 쉽고 다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굳이 불법 정치자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청렴한 정치인으로 추앙받게 되고 롱런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의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특정 계층 출신의 의원 비율만 갈수록 높아진다면 가지각색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는 점점 퇴색될 것이다. 힘 없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국회에 들어가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 받는 지탄의 대상 1순위가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괜찮은 정치인이 분명 존재한다. 돈이 없어서 그런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진다.
바뀌지 않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냉소와 체념으로 일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정치에 직접 몸을 담지 않아도 된다. 나를 대신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정치인이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면 된다. 그게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해 보자. 정치인에게 깨끗한 자금을 원활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 효과 이론이 있다. 내가 지지하는 괜찮은 정치인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시민들이 세대, 계층, 직능이 골고루 반영된 좋은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세상에 많이 소개되고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릴 필요 없이 공동체를 위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만 정치 현실이 바뀔 수 있다. 시민들 각자가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보자.
신상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