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보다 2,202억 7,996만 3천원이 증액된 1조9,296억 7,008만 4천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과감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 최찬욱 위원장은 첫 예산안 심사 대상인 ‘복지여성보건국’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했다”며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돈 심사’가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 내역심사가 중요하다”며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전 시도가 설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설립 운영 중인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을 직접 방문?견학하여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을 연구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 관련하여 보훈회관의 시설노후화로 기능 보강하는 경우 우레탄 소재의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 묻고 보강재료 등의 성격이나 건물의 내구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수효과가 높은 재료 등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사회복지사업 중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쳐갈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심부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임실군의 경우 3명 모두 사회복지사로 나타났으나 종사자특별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궂은 심부름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방학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의 사후관리에 대해 일부시설이기는 하나 급식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질타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하여 순도비와 시군비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 등 관리감독과 관련 예산 심의나 결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