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의 합의로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했으나 파열음과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연장 결정이 국민 여론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철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차선책으로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카드를 내며 양국의 갈등 국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부 부처가 ‘조건부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논란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본이 지소미아 합의를 왜곡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정부의 고심에 찬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은 즉각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합의를 왜곡한다면 우리 정부가 한·일간 대화와 협상, 경제침략전쟁에 맞설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탈일본, 일본불매’ 경제독립운동이다. 일본 기업 유니클로의 ‘공짜 마케팅, 혐한 마케팅’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적 각오와 메시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