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국회통과 서둘러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국회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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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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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한다.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법안이 이제야 공청회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오는 2023년 개교 예정인 남원 공공의료대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회 통과가 서둘러져야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제정법의 절차상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과 함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뜻도 함의돼 있다고 할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2023년 차질 없는 개교를,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 시켜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각각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진술인들은 공공 의대 신설에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거나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은 2040년에나 가능하고 49명의 정원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등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안심사소의 심의 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올해 정기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우선 서남대 폐교로 직격탄을 맞은 남원지역 회생을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공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및 진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의 양극화 해소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다행히 오는 27~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법안 논의가 시작되고 김광수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게 한다. 전북도는 이 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김광수 의원과 긴밀한 협치 체제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정치력 결집을 통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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