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재정상황을 보면 다양한 지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내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지역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북도의 브리핑 내용 중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미래세대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세입징수에 있어 우수성과를 달성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도내 경제여건 속에서 최대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세출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동부권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이제는 기존 동부권 사업에서 벗어나 각 시군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해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속 집행을 통해 도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2020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100억 증가한 500억으로 편성하였는데, 민간보조금을 과다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전북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선심성, 낭비성 축제 등 행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공무원 및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등 제안제도가 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하고, 공무원. 도민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전북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시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부서에 맡겨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는 절차만 대행하는 업무위주로 수행하고 있어 추후 전북도 공유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및 총괄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탄소소재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충분한 여건이었음에도 무산이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질의하고, 앞으로 이러한 공약사항 및 국비 확보는 기획조정실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도의 홍보사업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페스티벌, 방송 송출 등 편한 방식 위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접 발품을 팔아 현장에 가서 홍보하는 노력을 당부하고, 탄소소재산업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맥락으로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