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고교는 ‘1류 학교’와 ‘2류 학교’로 서열화 된 상황이라며 고교 진학 단계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괄폐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이들 학교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렇게 되면 외고는 1992년 이후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고교를 일괄 폐지하게 되면 사라졌던 교육특구가 다시 부활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크게 부담됐던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 정부의 교육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방향을 바꾸려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교육의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사고 도입을 추진했던 전 교육부장관 이돈희(서울대 명예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학교의 틀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고 있는 우리사회의 교육정신에 크게 어긋난 다“고 비판했다.
만약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괄해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이른바 명문고로 불리던 교육특구 내에 있는 일반고에 관심이 더 증폭되어 학군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발달하고 입시에 따른 이사수요가 크게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견해가 많다.
학부모간에는 일반고 전환 직전까지 앞으로 5년간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자가 대거 몰릴 것이란 예측이다. 일반고가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교육 프로그램과 입시실적 등으로 명성을 쌓아온 학교를 학부모들이 더 신뢰하고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 시행령을 개정 후 상반기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 시행한다고 한다.
본 필자는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주 바꿔 정권유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정부가 기 발표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에 있어 교육전문가의 견해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신은 미래교육에 큰 과제이며, 한번 제정된 교육정책은 미래 우수 영재육성과 한국교육발전을 위해 오래도록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