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거사와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적 여론과 배치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 안보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교차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아베 정부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수출 규제 사태에 이르기까지 양국 사이의 첨예한 사안에 대해 성의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였지만 일본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다”며 “우리를 불신한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에 맞서 불매운동을 해온 국민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최상민(28) 씨는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연장선 차원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뒤로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 협약이다”며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했다면 우리 정부는 조건부 유예가 아닌 협약을 종료하는 강수를 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29·여) 씨는 “이번 조건부 유예 결정으로 미국,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과의 외교에서도 늘상 끌려 다닐까봐 염려스럽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그간 일본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백한결(35) 씨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은 즉각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회장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관계나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 무역 보복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다만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으로 인해서 수출규제가 완화돼 전북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