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와 관련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규제 상태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품목별 양국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절한 수출 관리 운영을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3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설명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정에 맞춰 베이징이나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집중 논의를 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