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8월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전북방문길에는 기재부와 산자부 과기부 장관이 모두 참석해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게 했다.
더구나 탄소진흥원 설립이 골자인 탄소법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이다.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탄소섬유가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탄소섬유는 정부의 전략산업이다.
그랬던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기대를 무너뜨리며 전북의 뒤퉁수를 쳤다.
2년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진흥원 설립) 개정안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또다시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남원 출신의 기재부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탄소법 제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북의 손을 들어준 반면 기재부는 이견이 있다며 탄소법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민주당이 전북의 현안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 품목인 탄소산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예산조정 소위 전북 배제와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등에 이어 이번엔 탄소법의 발목을 잡는 등 정부 여당의 전북 경시와 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전북 홀대이자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재부와 민주당의 납득키 어려운 반대도 반대지만 전북도는 과연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전북도가 정부 여당만 믿고 상황을 낙관하며 안이하게 대응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부임전 기재부에서 국장을 역임했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기류파악도 못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부처의 반대로 사달이 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떻게든 탄소법의 상황을 되돌려 놔야 한다. 대처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