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감사인대회에 참석해 공정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제경제와 사회적가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 이사장은 “온라인증권인 키움증권이 0.5%이던 매매수수료를 제로 수수료(0.015%)로 바꾸며 돌풍을 일으킨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계의 독과점이 깨지고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1금융권의 예대마진이 약 50조원이었고 예대금리차는 2.07%였다. 금리를 1%만 줄여도 25조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직 이사장은 통신의 경우 현재 전 세계 인구 절반 가량인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약 50분씩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 고속도로를 통하여 구글은 지식, 아마존은 소비, 페이스북은 소통, 우버는 공유차, 에어비앤비는 숙박,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험, 왕홍은 체험, 영주대장간은 호미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모든 통신망을 민간 통신3사가 독과점하고 있고 국내 스마트폰 5000만명, 세계 36억명이 이용하는 통행료인 통신요금(1GB당 통신비)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비싸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연간 통신비 가계지출은 25조 원이었다. 3개 통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망의 구조를 개선하면 통신사의 구조를 깨뜨려서 2018년 세대 가구수인 약 2천만 가구당 월 5만 원만 절감한다고 해도 연간 1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사장은 이렇듯 은행 카드 통신 정유 자동차 등 국민 생활필수 소비재 시장의 독과점으로 국민들이 연 50조원 가량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정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한해 약 5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내수산업은 은행, 자동차, 정유, 카드, 통신 등에서 재벌대기업이 독과점으로 엄청난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것만 바로 잡아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무심코 털리고 있는 50조 원을 되찾아올 수 있다며 공정경제가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