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메카’를 꿈꾸는 전북의 숙원 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도가 당혹감을 보이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며 파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일자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도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안) 개정안은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도가 좌절을 맛봤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탄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탄소법 개정안은 당초 법사위 제2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의 막판 설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우범기 부지사는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2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심사의 안건으로 올라 정부 여당 반대로 처리가 불발돼 당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도는 기재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제20대 국회 임기 말인 내년 5월까지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에서는 정부 여당만 믿고 도가 안이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경제통을 자임한 우범기 부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우 부지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을 지내 여당이 친정과 같다.
우 부지사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저는 물론이고 모든 도청 직원들이 국회 대응에 적극 나섰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송기헌 간사의 부정적인 의견은 이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과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다”며 “남은 국회 임기 내에 탄소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기재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송하진 도지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