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전북 역차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년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진흥원 설립안)개정안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또 다시 좌절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총사업비 124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이은 대일수출의 전진기지로 전북의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정치권은 국회 예산조정소위 전북 배제와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에 이어 탄소법 개정안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 20대 총선의 전북 홀대론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탄소법은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길에는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기재부의 탄소법 반대는 전북도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탄소법 개정안을 다뤘다.
당초 탄소법 개정안은 제2소위 안건으로 빠져 있었지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설득작업으로 막판 안건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한국당 김도읍 제2소위원장을 비롯 오신환 바미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탄소법 통과를 적극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전북 남원이 고향인 기재부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 이면서도 도민의 숙원인 탄소법 제정이 무산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산업부는 탄소법 개정안에 “동의한다. 지역은 결정된바 없고 입법되면 세부검토 할것”이라며 전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기재부는 “탄소진흥원법에 이견이 있다. 지금까지 통폐합 해왔는데 탄소만 다시 분리하는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으며 민주당 송기헌 간사도 “지금까지 통폐합 해왔고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어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나?”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현재 일본상황 탄소시장성장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탄소진흥원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기재부의 주장에 맞섰다.
또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기재부가 너무 안된다고만 한다. 그러니 협의가 되나.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라”라고 탄소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부와 민주당이 전북 최대현안 법안에 브레이크 걸면서,전북 도민들은 “문 대통령 방문 이후 정부의 지원의지 믿을 수 없게 됐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도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인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반대의지 천명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