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일한 대응에 탄소산업진흥원 물건너가나
전북도 안일한 대응에 탄소산업진흥원 물건너가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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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경제적 셈법에 매몰된 정치권과 관련부처, 그리고 “탄소 연구인력과 산업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만 의지해 일찍 축포를 터트린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관련 기업이 밀집한 전북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탄소 메카’ ‘미래먹거리 확보’라는 표현으로 일제히 환영했다.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탄소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섬유 등 핵심 첨단소재에 대한 기술 자립화와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여당인 민주당마저 힘을 보태며 사업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선 탄소소재법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전북도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탄소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기재부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다”며 행정의 오판을 꼬집었다.

실제 국회 활동에 나선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 간부들은 “정부가 탄소산업 육성에 집중할 뜻을 밝혀 앞으로 추가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탄소산업과 관련해)조만간 특단의 조치(대응책 마련)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물론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기회를 놓친 만큼 12월과 내년 2월 임시회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여야 대치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시회 개최가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지난 2017년 8월 25일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이 국회법상 임기만료일인 5월 31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지만 탄소법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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