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제대로 못해 국정농단 생겨…공수처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 “검찰 제대로 못해 국정농단 생겨…공수처 반드시 필요“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1.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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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소통 행보로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건강 관리 비법’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정말 힘들다. 노동 강도가 크다”면서도 “많이 격려도 해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10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무대 가운데 앉고 ‘국민패널’ 300명이 둘러앉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부모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첫 질문에 대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식군의 부모는 “그 동안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 전월세가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는 안정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 조사 하고 있다“며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시민이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경영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며 “물론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현재 대화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에 대해 안타까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연내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을 거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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