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전북 배제의 후유증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전북의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난해 이은 7조원 국가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빠르면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증액심사때 까지 전북 의원이 소위에 포함되지 못하면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사보임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배정이나 국회 비교섭단체의 예산안조정소위 포함 등이 전북 국가예산 비상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사보임을 통해 대전출신의 정용기 의원 대신 강원도 지역구 의원인 염동열 의원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배정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강원도 출신이 없어 지역 안배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국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국당은 경기도 출신 함진규 의원을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했다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대구 출신 곽상도 의원으로 교체했다.
전북도민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이 지난해와 달리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도 전북 배제가 지역안배와 동 떨어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2명의 예산안소위 위원 몫중 1명은 서울이 지역구인 지상욱 의원을 나머지 1명은 대전출신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을 배정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을 예산안조정 소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관례와 맞지 않고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15명중 4명이 충청권 이라는 점을 들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또한 지난해 전남의 서삼석 의원을 예산안 조정소위에 배정하고 올해는 광주 몫으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또 다시 배정하는 것은 호남내 전북 차별로 도민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의 14개 시·군의 예산팀은 전북이 국회 예산안 소위에 배제된 이후 ‘어둠 속의 예산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소위가 현재 국가예산 정부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북은 예산안 소위에 전북 의원이 없어 뒤늦게 정보를 입수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들이 국회 예산안 소위에서 ‘칼질’을 당해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전북의원이 예산안소위에 포함됐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사업 예산들이 삭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의 예산 관계자들은 19일 “전북의원이 예산안 소위에 있을때는 미처 몰랐다”라며 “소위에서 전북 사업을 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예산 관계자는 “전북의 국가예산 운명은 예산안 소위의 증액심사가 시작될 때 부터”라며 “정부안에 빠져있거나 예산이 적게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살려야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정부의 국가예산안에 대한 증액작업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에산안 소위 위원과 맨투맨식 접촉을 통해 밀실에서 소리없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총 60개 현안사업에 3065억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60개 사업중에는 정부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 산업진원 센타 지원 80억원을 비롯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포함되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특성을 생각하면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라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험로를 전망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