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구조 개선 시급
전북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구조 개선 시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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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부문 4분기 목표 대비 35.8%로 신속집행 극히 부진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비·투자부문의 경우 4분기 목표 대비 35.8%를 집행해 신속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북도는 집행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15일 현재까지 전북의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보면 도가 86.98%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경기(84.84%), 강원(83.7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의 이러한 신속집행률은 광역단체의 정부 목표치인 94.1%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소비·투자부문에 있어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편이어서 준공금, 관급자재비, 선금, 기성금 등을 진척률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대규모 시설비 부진사업(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의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소비·투자부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 보상 지연, 민원 요인 발생, 균특 회계 국비 미송금 등이 꼽히고 있다.

 도는 시군 지방재정 집행률(64.37%)을 높이고 기초단체의 정부 목표치인 84.5%를 달성하고자 일일 실적 점검 및 유선 독려(일보 형태로 실적 공지), 전 시군 대책보고회 실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특별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일각에선 국비 미송금의 문제처럼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교부 지연으로 신속집행이 부진해지고 국비를 이월해서 집행하는 재정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에서도 정부에 신속한 국비 교부를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있지만 투자 부문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사전 절차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당초 취지대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며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선급 최대지급률 상향 등 선금집행 특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긴급 입차 등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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