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4·15 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5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의 선거구획정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지역구 축소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전북은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고 지난 20대 총선때 처럼 현역 의원이 경쟁하는 골육상쟁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법과 관련한 여야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가 다소 버거워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비롯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선거제 개혁안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치권 내부에서 논의됐던 선거제 개편안 모두 지역구 의석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의당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의원 정수 10% 확대는 정치권 불신의 국민 정서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전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은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를 흔들 뇌관으로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주목하고 있다.
올 10월말 현재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는 13만7천532명이며 남원·임실·순창은 13만8천236 명이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한데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축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전북은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지 않는한 1개 이상의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해 선거구 재조정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 전북의 10개 선거구중 전주 3곳, 익산 2곳, 군산 1곳을 제외한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순창·임실 선거구 등 4곳이 재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전북 선거구 조정에 대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을 3곳으로 줄이는 작업 이다”라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전북 선거구는 기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 선거구 재획정 관련 시나리오 모두 기형적인 선거구를 도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면 제1안으로 김제·부안·고창, 완주·무진장, 정읍·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안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다는 약점을 갖고 있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미지수다.
김제·부안·고창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 전체 인구는 19만3천371명이 되며 완주·무진장은 16만4천877명, 정읍·남원·순창·임실은 24만9021명이 된다.
정읍·남원·순창·임실 선거구는 결국 28만8천763명으로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익산 갑, 을 선거구 인구 보다 10만명이 많아 전북내 인구 등가성에 문제가 될수 있다.
제2안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의 김제·완주선거구에 임실을 묶는 김제·완주·임실(20만4631명), 남원·무진장(15만4123명), 정읍·고창·부안·순창(24만8515명)이다.
이 경우도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고 김제와 완주의 소지역주의 대결에다 남원, 정읍과 나머지 군 단위의 인구 차이로 도시출신 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