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의 특례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정부안 대로 단순 인구수만을 고려해 100만 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시 등 수도권 지역인 3곳을 포함해 창원시 등 4곳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정치권과 전북도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회는 정부안을 비롯 정동영, 김병관, 신상진, 박완주, 박명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례시 법안을 검토했다.
전문위는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6개 법안 검토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이면서 도청소재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시말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하자는 정부안과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 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럴 경우 도청소재인 전주, 청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시, 창원시 등 6개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국회 전문위 검토 의견서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고 행정수요가 일정 수 이상인 도시나 도청소재인 경우 산업적, 경제적 고려,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다.
특례시 지정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되야 한다는 행안위 전문위 검토 의견은 지난 4월 당정청 회의와 올해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제기되어 왔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인구 100만 명 기준인 정부안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도 올해 전북도 국감에서 특례시 지정의 취지를 언급하고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안위의 전문위원회는 특례시 관련 법안 검토작업에서 전주와 청주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전주시 보다 인구가 많은 성남과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은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의 전문위원들이 특례시 지정 요건을 단순 인구수가 아닌 국토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전주 특례시와 관련, “국토균형발전의 명분과 행정수요를 통해 특례시 기준 요건에 부합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야가 국가 발전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특례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과 충북만이 광역시가 없어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과 도세가 비슷했던 전남과 충남은 광주와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예산과 인구 모든 면에서 전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한편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특례시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