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가 범죄 수사나 사고 현장 증거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양 기관 인력이 함께 일하는 ‘법 과학 감정실’을 지난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설치했다.
과학 수사와 관련된 양 기관의 인력이 한곳에 모인 것은 전국 지방경찰청 중 전북경찰청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감정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양 기관 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이번 법 과학 감정실 개소로 전북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경찰청이나 국과수에 수사나 사고에 관련된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감정 기간이 1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지문이나 유전자, 폐쇄회로(CC)TV,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 등에 대한 자체 종합적인 감정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과 감정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합동 감식 감정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했다.
전북경찰청‘법 과학 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사고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면서 “이번 법 과학 감정실 구축으로 증거물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을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양 기관 합동 법 과학감정실 개소로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 과학 감정실은 전북경찰청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과수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 남부와 충남 등 8개 지방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