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처지라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중간 형태의 도시로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행정 재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타도와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 권한 등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래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70만 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올려지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과 행정수요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발의 법안 등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의 여야 의원 분위기와 정부안들을 고려할 때 전주시가 특례시에 포함된 국회의원 발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급물살을 타자 천안과 포항 김해 등이 가세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만을 특례시로 지정되는 정부안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될 경우 역풍이 우려되자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자르려는 정부와 여당이 전주시를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취지의 특례시제도 마저 결국에는 국토불균형 정책으로 변질된다. 광역시가 없는 데다 특례시 지정마저 무산될 경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발전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던 천안 등은 도청소재지도 아니거니와 광역시가 없는 지역도 아니다.
그런데도 4.15총선 표만 바라보며 다른 도시와 싸잡아서 전주시를 배제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전북정치권은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정부 여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전북도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