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이 서명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행정이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특례시 지정의 본래 취지를 비틀어 놓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 관련 자지단체와 정치권 내 상당수 인사들은 국회가 단순 인구수 기준만으로 하는 특례시 정부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올해 정부안대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도청소재지 이면서도 유일하게 광역시가 아닌 전주와 청주시의 경우 영원히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전주와 청주시를 위해 특례시 법안을 또다시 개정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는 지난 4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특례시 지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안위에서도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3일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라며 “다만 정부안이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당·정·청 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전주와 청주는 도청소재지 이면서도 광역시가 아닌 도시여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특례시 지정이 호의적 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급물살을 타자 인구 100만명 미만인 천안과 포항, 김해가 뒤늦게 뛰어들었다.
정부와 여야는 결국 4·15 총선을 앞두고 전주와 청주시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특례시’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과 행정수요, 역사적 가치등을 고려한 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의 여야 의원 분위기와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전주가 특례시 포함된 국회의원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 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중간 형태의 특례시가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행정·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세수를 늘려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와는 동 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며 “인구 100만 명 기준의 특례시 기준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은 곧 서울, 경기를 위한 특별법이 되고 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