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의 1차 분수령은 오는 12월 초가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명, 준연동형비례의원 75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8명으로 축소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안에 합의했던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도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동의했던 시기와 달리 분당과 분당위기에 놓여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선거법 개혁안을 상정하고 부결될 경우 여·야가 제3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치를 전북 선거구 획정은 빠르면 내년 1월 말 2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모 인사는 선거법과 관련, “여야의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는 룰의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여야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밀고 당기는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20대 총선때 처럼 총선일에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안이 부결되면 현행대로 인구 상하한선만을 조정해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안 부터 지역구 의석을 240명으로 하고 비례의원을 60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 정서와 달리 의원 세비를 줄여 국회의원수를 10%범위에서 확대하자는 정치적 현실론도 있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전북의 지역구 축소를 우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2일 “현행 기준대로 4·15총선을 치르더라고 전북의석 축소는 피할수 없다”라며 “농촌지역 대표성을 확보 차원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